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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5-08 14:33:28 조회수 701

1
.기본서 655p 탄력세율적용에서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담배소비세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탄력세율제도는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조례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담배소비세가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담배소비세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2.
지방교부세 비율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각각 97%, 3% 변동됐는데
지방직시험에 변동된 걸 적용시켜서 문제풀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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