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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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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 맞아요
등록일 2014-05-27 08:03:35 조회수 888

> 모의고사 풀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
> 이 문장에서 만약 우리나라라는 조건이 있다면
> 틀린지문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 주민소송 납세자소송은 인정하나 국민소송은 불인정하므로
>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
> 기준인건비제에서
> 지방총정원은 국가 차원 통제없고?
> 기준인건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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