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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자체의 성격과 규제완화의 목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4-05-31 08:07:09 조회수 806

> Page 45에 point의 도표 경제적 규제(협의)와 독과점 규제 에서,
> 맨아래 규제개혁목표가 경쟁촉진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
> 광의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범위의 적정화이고,
> 협의에 경제적 규제는 과열경쟁을 막기위한 경쟁제한,
> 독과점 규제가 독과점으로 인한 폭리나 횡포를 방지코자 경쟁촉진 규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 협의의 경제규제의 규제개혁방향에 완화대상이라 함은 포획및 지대추구를 방지코자 완화대상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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