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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6-01 16:26:20 조회수 654

> 공익의 실체설에서 '사익과는 구별되고 객관적으로 내용이 명백한... 구체적 지침' 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
> 비판에서는 '공익 개념의 추상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앞에서는 '객관'이라 했다가, 뒤에서는 '주관'의 뤼앙스를 풍기니, 정말 헷갈립니다.
>
> 두 면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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