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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서 개정된 부분 | ||
| 등록일 | 2014-06-12 18:56:13 | 조회수 | 768 |
예산의 원칙 중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2014.1부터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올려주신 개정 법안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것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확한 사실인가 해서요ㅠㅠ
개정되어서 삭제된 것이 맞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가'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2014.1부터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올려주신 개정 법안 자료에도 나와있지 않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는 것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확한 사실인가 해서요ㅠㅠ
개정되어서 삭제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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