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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론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4-06-13 00:03:47 | 조회수 | 732 |
안녕하세요, 김중규 교수님.
지방자치론 관련 문제 2개만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2014년 여기서 다 나온다 교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부동산 교부세 제외)"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부동산 교부세 제외인가요?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합친 것 아닌가요?
법률이 개정된건가요?
두번째 질문,
2013년 기출문제집
지방자치론 관련 문제 2개만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2014년 여기서 다 나온다 교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부동산 교부세 제외)"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부동산 교부세 제외인가요?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합친 것 아닌가요?
법률이 개정된건가요?
두번째 질문,
2013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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