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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재정법상 교부금과 지방교부금은 다른데 ...ㅠㅠ | ||
| 등록일 | 2014-06-14 08:37:05 | 조회수 | 916 |
> 안녕하세요, 김중규 교수님.
> 지방자치론 관련 문제 2개만 질문 드립니다.
>
>
> 첫번째 질문,
>
2014년 여기서 다 나온다 교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부동산 교부세 제외)"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부동산 교부세 제외인가요?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합친 것 아닌가요?
> 법률이 개정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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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론 관련 문제 2개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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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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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기서 다 나온다 교제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내국세의 19.24%(부동산 교부세 제외)" 라고 나와있는데, 왜 부동산 교부세 제외인가요?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 교부세를 전부 합친 것 아닌가요?
> 법률이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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