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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4년 기출집 P.928, 10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6-16 03:54:35 조회수 722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P.928, 10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보기 2번은 틀린 지문이고,
해설에서는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는데요.

2번 지문에서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게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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