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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차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등록일 2014-06-16 07:54:50 조회수 779

> 안녕하세요.
>
> 아래 내용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
>
P.928, 10번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
> 보기 2번은 틀린 지문이고,
> 해설에서는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는데요.
>
> 2번 지문에서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게 단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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