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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등록일 2014-06-19 11:18:48 조회수 692

> 해설에 비공식참여자의 책임성에 양면성이 있고 비공식참여자는 책임성이 미흡해서 5번 지문이 정답일 가능성이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
> 질문내용 : 비공식참여자의 책임성에 양면성이 있는게 아니고 비공식참여자 자체는 책임성이 미흡하지만 이들로 인하여 감독 기능은 강화되고 행정의 책임성은 확보되는게 아닙니까?
> 다시 말해 비공식참여자의 책임성과 행정의 책임성은 다른 개념이고 이 둘의 관계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 정도가 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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