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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 운동가형정치 질문
등록일 2014-06-23 22:35:40 조회수 863

> 기출문제 p48 27번문제에서
> 환경오염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에서
>
> 답이 규제 담당 기관이 규제 대상집단에 포획될 경우 정책이 점차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지문이 정답인데,
>
> 교과서에 보면 운동가의 정치에서 규제기관과 피규제산업간에는 포획이 아닌 대립이 발생한다고 되있는데
>
> 둘이 모순되는것 같아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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