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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 717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6-29 10:23:38 조회수 749

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학 기출문제집 717p 27번 문항 4번 지문을 보면,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통일성의 원칙이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라고 말씀하셔서,

개발 성과물을 직접 사용했으니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 통일성의 예외가 아닌 완전성의 예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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