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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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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누락이 된 것이지 직접 사용한게 아닙니다.
등록일 2014-06-29 13:02:28 조회수 800

> 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 행정학 기출문제집 717p 27번 문항 4번 지문을 보면,
>
>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개발연구사업의 개발 성과물의 사용은 예산완전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라고 되어있습니다.
>
> 근데 통일성의 원칙이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라고 말씀하셔서,
>
> 개발 성과물을 직접 사용했으니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 왜 통일성의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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