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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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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 기출
등록일 2014-07-06 11:07:40 조회수 739

2014 기출 P41 문제3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
3)공공재소비로인한 도덕적해이등

*3)은 시장실패중 공공재의존재를 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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