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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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2014 기출 |
| 등록일 |
2014-07-06 12:06:20 |
조회수 |
741 |
2014 기출 p54 문제10-3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이득을 보게될집단이 절대다수이고, 이런정책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수있다.
*1) 위글은 운동가의 정치모형인것 같은데 해설에는 거시적절연으로 나오는데
같은 말인가요?
2)'정치적 이유에의해 정부개입의 초과수요를 초래할수있다' 가 이해가안가는데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