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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07-31 21:28:32 조회수 1,047

2014 기본서
644쪽

1.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 예시주의는 지방사무를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포괄적예시주의는 구속력이없기때문에 지방사무지정에 있어서
개별적지정보다는 폭넓다.(개별적지정주의는 하나하나 지정해야하기때문에)

이렇게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거같은데ㅠㅠ

저 문제 해설좀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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