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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질문이요.
등록일 2014-08-01 08:39:34 조회수 1,070

> 시정명령은 고유사무+위임사무에 관해서고
>
> 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 행하는것인데요.
>
> 시정명령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
> 또 이행명령에서의 국가위임사무란 이것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
> 의미하는것인지요??
>
> 헷갈려요...
>
> 답변 부탁드릴께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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