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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14대비) 기출문제집 p 1001 10번 | ||
| 등록일 | 2014-08-03 21:24:58 | 조회수 | 991 |
안녕하세요^^
여러자료 찾아봐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2번이 틀린 답으로 나오고, 해설에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도지사가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는게 맞는건가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31조에 보면,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4번 선택지도 맞는 지문이 되려면 도지사가 아니라, 안행부 장관으로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지방교부세법 11조 3항에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여러자료 찾아봐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2번이 틀린 답으로 나오고, 해설에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도지사가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는게 맞는건가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31조에 보면,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4번 선택지도 맞는 지문이 되려면 도지사가 아니라, 안행부 장관으로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지방교부세법 11조 3항에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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