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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4대비) 기출문제집 p 1001 11번
등록일 2014-08-03 21:46:43 조회수 958


안녕하세요^^
조정률에 관한 문제 같은데요

3번 선택지의 세외수입률 이란 것은 지방세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을 말하는 건가요?
14년 대비 기본서 p 660 에 있는 조정률 표에 보면,
기준재정수입액 반영사항에 경상 세외수입 확충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확충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한다는
말일텐데
11번 문제와 기본서 내용을 종합하면,
차등교부기준에서 세외수입이 높으면 좋지만
지방세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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