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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다립니다 (내용X)
등록일 2014-08-05 20:59:15 조회수 961

>
안녕하세요^^
> 여러자료 찾아봐도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
>
2번이 틀린 답으로 나오고, 해설에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그럼 도지사가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는게 맞는건가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31조에 보면,
> 도지사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취소 또는 반환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
>
4번 선택지도 맞는 지문이 되려면 도지사가 아니라, 안행부 장관으로
> 바꿔야 하지않을까요?
>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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