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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대비 기출문제 중
등록일 2014-08-20 16:40:52 조회수 942

> 2014대비 기출문제 중에 p.52 3번 문제에보면
> 해설에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권력과 특혜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분류된다고 나와있는데요
>
> 53쪽 5번 문제를 보면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정부실패의 요인이 아니고 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나옵니다.
>
>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려면 권력과 특혜에 의한 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맞는 건가요???어떤 해설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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