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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권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8-30 20:40:57 조회수 966

현재 공단기 인강으로 7급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행정법각론을 공부하다 행정학과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학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국민투표만 있다고 배웠는데요,

행정법각론에서는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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