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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규제영향분석 | ||
| 등록일 | 2014-09-01 16:45:55 | 조회수 | 918 |
2015"선행정학 47페이지에
규제영향 분석에서
강의때 교수님이 규제영향분석은 기존의 규제는 대상으로 하지않는다
하셨는데
지문상으론
규제를새로이 도입힌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의 규제는 대상이 아닌가요
규제영향 분석에서
강의때 교수님이 규제영향분석은 기존의 규제는 대상으로 하지않는다
하셨는데
지문상으론
규제를새로이 도입힌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존의 규제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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