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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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정예산 |
| 등록일 |
2014-09-03 18:45:52 |
조회수 |
954 |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가 수정하여 통과된 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심의중]에 정부가 예산안을 수정하여 이루어진 예산을 수정예산이라 한다.
수정예산은 예산 금액의 감소, 예산 목적의 변경, 예산총칙의 변경 등 예산 전반에 걸친 수정을 뜻하기도 하나 예산금액의 합계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