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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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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영향분석
등록일 2014-09-04 10:14:29 조회수 928

저번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재차 질문드려요
규제영향분석은
새로운
규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규제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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