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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영향분석
등록일 2014-09-04 10:37:00 조회수 972

> 저번 질문드렸는데
> 답변이 없어재차 질문드려요
> 규제영향분석은
> 새로운
규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
> 기존규제는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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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저 기존규제들은 이미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생성된 것이고,

새로운 규제가 새로이 만들어 질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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