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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09-22 11:40:58 | 조회수 | 931 |
기본서23페이지에 중간조직은 시장실패, 정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여 그에대한 대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기출문제집18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22페이지 목차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중간조직형성 따로, 시민사회 형성 따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요금재에서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득을 주게되는 긍정적외부효과는 나타날수 없나요?
그리고 요금재에서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그렇다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득을 주게되는 긍정적외부효과는 나타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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