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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질문
등록일 2014-09-29 21:59:28 조회수 927

> 헌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
> 이게 왜 틀린거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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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법이 헌법 입니다.
헌법은 130조밖에 안되는 법으로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큰 틀을 정하며 그 틀 내에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게 됩니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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