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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4-10-14 14:34:11 | 조회수 | 977 |
> 2014 기출 P801 문제11-3
> 우리나라예산심의의특징:세출예산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통과된다
> * 예산형식과 법률형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 위의경우 우리나라세출에산법안이 에산형식으로 의결되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심의는 법률로 의결되나요? 쉽게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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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 우리나라예산심의의특징:세출예산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통과된다
> * 예산형식과 법률형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 위의경우 우리나라세출에산법안이 에산형식으로 의결되는것 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심의는 법률로 의결되나요? 쉽게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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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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