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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14-10-14 14:36:48 조회수 1,067

> 2014 기출 P805 문제12-2
>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
> * 예비비설치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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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와 사전의결원칙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수식어 없이 예비비라 했을 때

그것이 '예비비의 지출'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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