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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 ||
| 등록일 | 2014-10-17 15:20:01 | 조회수 | 986 |
>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가 1보다 작은 자치단체에 교부한다."라고
> 되었는데
>
>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수원 용인 등 10여개 자치단체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
> 라고 되었는데요.
> 여기서 재정자립도라는 말대신
>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으므로 교부하지 않는다"
>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왜냐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
> 재정자립도는 세출의 질이나
> 되었는데
>
>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수원 용인 등 10여개 자치단체는 현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고 있다"
> 라고 되었는데요.
> 여기서 재정자립도라는 말대신
> "재정력지수가 1보다 높으므로 교부하지 않는다"
> 라고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왜냐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
> 재정자립도는 세출의 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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