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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vs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등록일 2014-11-05 10:03:58 조회수 1,175

>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위법.부당..처분할 때..// 취소.정지할수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위법할때..// 취소,정지 할 수있다.
>
> 이행명령
> 국가위임사무 게을리 할 때 // 이행명령 할 수 있다.
>
> -----
> 질문드릴게요
> 시정명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자치사무+단체사무+위임사무 말하는건가요?
> 시정명령에서
지방자치단의 자치사무<== 단체사무, 위임사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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