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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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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70페이지 25번 문제
등록일 2014-11-26 14:19:23 조회수 1,089

> 안녕하세요~
> BTL의 효과가 아닌 것은?
> 1)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적 부담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x)
>
> 해설 : BTL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주의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미래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세대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혜택을 본다는 말은 틀리다.
>
> 교재 페이지 63
> BTL, BLT : 기업은 리스 대사자산을 기초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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