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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1-27 00:54:21 조회수 971


문제.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방에는 주민소송제도가 인정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2. 국가와 지방에 모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 국가에는 자율편성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에는 아직 시행되지 있지 않다.
4. 국가와 지방에 모두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5. 국가와 지방에 모두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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