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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2-05 22:50:43 조회수 988


1. 총체주의적 예산결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예산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 점증주의 이론을 예산결정과정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맞는 지문으로 정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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