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책집행
등록일 2014-12-12 11:57:36 조회수 963

2014년 기출문제집 p.315, p.316
09번, 10번

비구조적상황에서 집행자의 재량 vs 절차의 합법성과 일관성

이 두 조건이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12번 문제를 보면 정책집행을 상향적으로 접근하느냐 하향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기출문제집 1권
p.315-9번-5번 지문
p.316-10번-3번 지문
p.316-12번-ㄱ 입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에서 이행명령 질문입니다.
다음글 정책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