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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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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44p 3번의 3번지문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2014-12-14 11:28:17 조회수 890

> 안녕하세요
> 3번 문제가
> 행정규제의 정당화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 이구요
> 3번 지문이 공공재 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 인데요
> 공공재 소비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 도덕적 해이란 남용..이런걸까요?
> 그렇다면 이럴 경우 행정규제는 남용을 막는 어떤 규제인 걸까요?
> 예를 들어주시면 설명이 잘 될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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