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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
등록일 2014-12-20 10:48:28 조회수 883

> 2014년 기출문제집 p.315, p.316
>
09번, 10번
>

> 비구조적상황에서 집행자의 재량 vs 절차의 합법성과 일관성
>

> 이 두 조건이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
> 12번 문제를 보면 정책집행을 상향적으로 접근하느냐 하향적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2014년 기출문제집 1권
> p.315-9번-5번 지문
> p.316-10번-3번 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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