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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에서 이행명령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2-20 10:53:13 조회수 870

> 지방자치론에서
>
> 이행명령 대상이 국가위임사무인데요
>
> 여기 국가위임사무에는
>
>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 국가사무
>
> 기관위임사무
>
> 단체위임사무
>
> 이거 3개 다 포함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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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기관에 의한 행정은 국가사무이므로 위임사무가 아니구요

기관위임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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