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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 질문 | ||
| 등록일 | 2015-02-21 22:08:15 | 조회수 | 529 |
> 제가 요점 정리한 내용에
> 지방교부세가 수평적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되어있는데
> 잘못 표시한 거겠죠? 수평적 조정기능이 미흡한건 국고보조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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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보조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정재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수직적 조정재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 지방교부세가 수평적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되어있는데
> 잘못 표시한 거겠죠? 수평적 조정기능이 미흡한건 국고보조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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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보조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수평적 조정재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수직적 조정재원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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