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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등록일 2015-02-23 21:36:50 조회수 754

>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입법부에의한 재정통제는 곤란하다
>
> 이 문장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ㅜ 그리고 압축 270p 11번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계획예산의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성과주의예산에서의 정치지도자 개입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
> + 성과주의에 대한 평가로
'능률성은 높여주지만 효과성은 불고려한다' 와 '효율성은 물론 효과성도 높여줄 수 있다'는 서로 모순되는 말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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