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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
등록일 2015-02-26 15:45:47 조회수 561

> 안녕하세요.
> 내부고발자에 대한 근거법이 궁금합니다.
> 저는 이때까지 '부패방지 및 ~' 이 법률의 근거로 알고 있었는데
> 공익보호법인가? 이것이 근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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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보호가 아니라 학파라치, 카파라치 처럼 국민의 건강, 안정, 환경 등 공익을 저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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