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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환류행정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5-03-09 09:22:29 | 조회수 | 543 |
> 기출문제 848쪽 39번문제 지문2번
>
>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
> 사법부는 위법만 대상이고 부작위나 부당은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설명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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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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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
> 사법부는 위법만 대상이고 부작위나 부당은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설명좀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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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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