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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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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계상예산 질문이요!
등록일 2015-03-12 17:42:44 조회수 639

> 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에서는
효율성 배당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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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효율성 배당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불용되면 환수하거나, 다음년도 예산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리죠. 사실 지출통제 예산제도를 사용할 때 자연히 따라 와야만 하는 제도지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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