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총액계상예산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5-03-12 17:42:44 |
조회수 |
639 |
> 우리나라 총액계상예산에서는
효율성 배당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효율성 배당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불용되면 환수하거나, 다음년도 예산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리죠. 사실 지출통제 예산제도를 사용할 때 자연히 따라 와야만 하는 제도지만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