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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익자 부담주의 | ||
| 등록일 | 2015-03-18 17:02:52 | 조회수 | 1,129 |
수익자 부담주의는 수직적 형평인가요 수평적 형평인가요?
비례세적 성격을 띠니 수평적 형평이며,
자본예산에 적용되니 수직적 형평인것 같아서요...
추가로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건가요?
집권 분권 조화라고 나와야만 맞나요?
비례세적 성격을 띠니 수평적 형평이며,
자본예산에 적용되니 수직적 형평인것 같아서요...
추가로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건가요?
집권 분권 조화라고 나와야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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