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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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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이 안달려 재질문 드립니다. ㅠ
등록일 2015-03-20 15:13:48 조회수 945

수익자 부담주의는 수직적 형평인가요 수평적 형평인가요?
비례세적 성격을 띠니 수평적 형평이며,
자본예산에 적용되니 수직적 형평인것 같아서요...

추가로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건가요?
집권 분권 조화라고 나와야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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