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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변이 안달려 재질문 드립니다. ㅠ | ||
| 등록일 | 2015-03-21 11:28:13 | 조회수 | 935 |
> 수익자 부담주의는 수직적 형평인가요 수평적 형평인가요?
> 비례세적 성격을 띠니 수평적 형평이며,
> 자본예산에 적용되니 수직적 형평인것 같아서요...
>
> 추가로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건가요?
> 집권 분권 조화라고 나와야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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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연관은 되지만 수직적 형평에 더 가깝습
> 비례세적 성격을 띠니 수평적 형평이며,
> 자본예산에 적용되니 수직적 형평인것 같아서요...
>
> 추가로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건가요?
> 집권 분권 조화라고 나와야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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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연관은 되지만 수직적 형평에 더 가깝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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