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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5-03-27 10:52:26 | 조회수 | 995 |
> 재정자주도를 구할 때 일반재원에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해당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압축강의를 듣다보니 세외수입은 이제 특정재원설이 다수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재정자주도 구할 때 일반재원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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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까진 하진 않습니다. 자주재원은
다 일반재원으로 일단 봅니다.
교부세
압축강의를 듣다보니 세외수입은 이제 특정재원설이 다수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재정자주도 구할 때 일반재원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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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까진 하진 않습니다. 자주재원은
다 일반재원으로 일단 봅니다.
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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