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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질문이요^^
등록일 2015-04-05 00:24:53 조회수 832

1. 협의의 경제적 규제에서,
시장경쟁- 경쟁제한
규제개혁목표- 부패방지, 경쟁촉진
이 부분이 잘 이해가안갑니다 일단,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것인건가요? 그런데 규제개혁목표의 경쟁촉진은 무슨말이죠??

2. 사법, 특허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도 민간위탁에 가능하다 (X)
그런데, 특허가 프랜차이징으로 민간위탁의 한가지 방법아닌가요?

3. 대중교통.극장.도서관 같은것들은 다른사람들이 많이 쓰면 못쓰는걸로 경합성인것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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