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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4-05 23:04:34 조회수 880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에 대해 재정수요가 생기는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심사,교부한다 (O)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ㅠ

이번에 보특분부에서 분권교부세가 사라지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면서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심사. 교부하는 거 아닌가요?ㅠㅠㅠ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이외에 다른 교부세는 행자부장관이 심사 교부하는거 아닌가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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